안녕하세요. 매장음악 서비스 비즈멜론 입니다.
음악 공연사용료 확대 징수를 위한 징수규정 개정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종 승인되어 해당 정보 공유 드립니다.
=> http://www.mcst.go.kr/web/s_notice/press/pressView.jsp?pSeq=16627
확대 대상 업종은 커피전문점, 생맥주 전문점, 체력단련장 등이며 매장 규모에 따라 하기와 같이 공연사용료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.
[2018년 8월 23일 시행예정] * 공연보상금은 통상적으로 공연사용료의 50%로 책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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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 |
영업허가면적 |
공연사용료 (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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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점 및 음료점업 |
체력단련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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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50㎡미만 (15.125평) |
면제 |
면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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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50㎡~ 100㎡미만 (15.125평 ~ 30.25평) |
2,000 |
5,7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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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100㎡~ 200㎡미만 (30.25평 ~ 60.5평) |
3,600 |
11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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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
200㎡~ 300㎡미만 (60.5평 ~ 90.75평) |
4,900 |
14,4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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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
300㎡~ 500㎡미만 (90.75평 ~ 151.25평) |
6,200 |
18,5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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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
500㎡~ 1,000㎡미만 (151.25평 ~ 302.5평) |
7,800 |
23,2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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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
1,000㎡이상 (302.5평이상) |
10,000 |
29,800 |
| o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(1등급 제외) |
* 공연보상금(실연자 및 음반제작자)까지 포함 시 매장에서 지출하는 공연저작권료 수준은
▲ 주점 및 음료점업은 월 4,000원∼20,000원, ▲ 체력단련장은 월11,400원∼59,600원 수준 예측
또한 「유통산업발전법」상 ‘대규모점포*(면적 3,000㎡ 이상)’의 종류 중 기존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‘복합쇼핑몰’,
‘그 밖의 대규모점포’ 등(전통시장 제외)도 공연사용료를 월 80,000원에서 1,300,000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.
*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, 그 밖의 대규모점포
대규모점포 종류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주세요.
대규모점포 확인
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공연료 통합징수 권한을 문체부로부터 획득하였으며, 공연료 확대 징수 시행 일정(8/23)까지
원활한 서비스 이용 및 통합징수 신청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
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비즈멜론 고객센터 : 1566-9021 로 문의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